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여러분,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지원금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중단하는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경영 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 증명원 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에 대한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가 건물, 무상 임대차, 법인 소유 부동산은 지원 제외)

• 주거용 건축물(주택, 아파트 등) 내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과거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2026년 기준 최대 600만원까지 (3.3㎡당 20만원 한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에 따라 지원 한도 상이) 철거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먼저 철거 비용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등 폐업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1:1 자문이 제공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지원: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지원합니다.

• 전직장려수당: 취업 교육 수료 및 취업 후 1개월 근속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정리 컨설팅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희망리턴패키지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 선택: ‘원스톱 폐업지원’ 또는 ‘점포철거비 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사업 상황, 폐업 사유, 예상 철거비 등 상세 내용을 기입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 서류 제출: 아래 명시된 서류들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철거 전후 사진 촬영이 필수입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공통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온라인 입력)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동의)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기폐업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 목적물, 기간, 임대료 명시, 인적사항 블러 처리 후 업로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별부과내역 (종업원이 있는 경우)

철거 완료 후 제출 서류 (점포철거비의 경우)

•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철거 전후 사진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가 사장님에게 발급)

• 이체확인증 (사장님이 철거업체에 지급한 내역)

• 공사비 내역서

• 통장사본 (사장님 계좌)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인테리어, 철거, 건설 중 하나 포함)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신고 완료 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장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