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률에 반영되는 중요한 창구, 국민청원!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 제출하는 기본권으로, 국가기관은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가집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2022년 5월 9일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목적에 따라 여러 온라인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 목적: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법률 제정, 개정, 폐지 등과 관련된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원 조건: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됩니다.

  • 바로가기: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24

청원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으로, 청원법에 따라 청원의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목적: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다양한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청원24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청원을 제출하고, 진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공개청원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청원24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제안, 신고와 정책 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입니다.

  • 목적: 모든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예산 낭비 및 공익 신고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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